노인 틀니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A부터 Z까지~)

 

 

 

사람의 치아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옛말에 오복 중에 하나로 치아를 뽑은 것을 보면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듯이, 치아는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분쇄함으로써 필수 영양분의 섭취와 먹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고 하고,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치아가 존재함으로써 안면 피부를 팽팽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다량의 치아를 유실하게 되면 입 주변의 피부를 지탱할 버팀목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치아의 부분적인 유실이나 전면 유실이 된 경우에는 급격하게 입 주변의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치아는 특히 고령화로 인한 손실이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정부와 건강보험을 연계하는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일부 지자체가 저소득층 노인의 틀니 비용을 일부 지원하면서 정책이 시작되었고, 2012년부터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자리를 잡은 탓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아주 훌륭한 복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년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치아 건강이 나빠져서 치료가 필요하신 고령자 분들께서는 해당 정책을 숙지하시고 십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 사업

 

 

1. 사업 배경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비용 지원 제도는 고령자의 치아 결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치아가 결손 되면 저작능력 감소, 발음 문제, 심미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틀니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층의 치아문제를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지원 대상  

 

•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원 대상이며, 임플란트 지원 조건도 동일하다.
  • 레진상 완전틀니 : 치아가 전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틀니(완전 틀니).
  • 금속상 부분틀니 :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사용하는 틀니(부분틀니).

※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동안 2개만 지원되며,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하는 중복적용도 가능함.

다만 임프란트 지원은 치아가 1개도 없는 완전 무치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또한 임플란트는 만 60세 이상, 평생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보임.

 

 

 

3. 지원 비용  

 

• 틀니 비용 지원은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 틀니 지원비용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틀니의 종류와 치료 과정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레진상 완전틀니 : 건강보험 적용 시 전체 비용의 약 30%를 본인이 부담.
  • 금속상 부분틀니 : 건강보험 적용 시 전체 비용의 약 30%를 본인이 부담.
• 본인 부담 비율 : 전체 틀니 제작비용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비율

구 분	건강보험(일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틀 니	30%	5~15%	5%	15%

 

※ 틀니 종류와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할 시에 약 40~50만 원 정도 예상

 

 

 

4. 적용 기간 

 

• 틀니 보험급여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 이후 다시 보험적용 가능하다.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 모두 1 악당으로 적용되고,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 2015년 7월 1일 보험급여를 적용받은 금속상 완전틀니는 실시하고자 하는 동일 부위에 레진상 완전틀니로 이미 보험급여 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7년 이후에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 다만,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즉,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 틀니 제작 후, 제작한 치과에서 무료 점검수리 기간은 3개월이며, 횟수로는 최대 6회 이내임.

 

 

 

5. 신청 방법

 

보통 인터넷에는 틀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라고 정석적인 안내를 하는데, 치과에 방문하여 틀니 하러 왔다고 하면 병원에서 모든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해 주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다.

 

 

틀니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한 프로세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치과방문 및 진단서

틀니환자는 먼저 치과를 방문하여 틀니가 필요한지 진단을 받는다. 진단 치과의사는 틀니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발급한다.

 

2) 건강보험 적용여부 확인

진단서를 받은 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치과에서 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수도 있다.

 

3) 틀니 제작 및 치료 계획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게 확인되면, 치과의사는 틀니 제작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건강보험료 지원 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된다.

 

4) 틀니 지원비용 신청

해당 치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틀니 비용 지원 신청을 한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되며,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진단서, 치료 계획서, 비용 견적서 등이 포함된다.

 

5) 승인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틀니 비용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되면 환자와 해당치과에 통보하며, 본인 부담금 및 보험 적용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6) 비용 지불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해당 치과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해당치과는 틀니 지원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다.

 

7) 틀니 제작

틀니 비용 지원 신청이 완료되면, 치과에서는 틀니를 제작하고 환자에게 장착한다. 이 과정은 여러 차례 병원 방문과 틀니 가제작 조정을 통해 진행된다.

 

8) 사후 관리

틀니는 장착 이후에도 정기적인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될 수 있다.

 

 

 

6. 유지관리

 

• 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은 틀니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의 사후 점검기간(무상)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
• 기존 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것은 틀니를 다시 제작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재제작 대신 사후 수리를 통해 기존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피개의치(over denture),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금속구조물이 금 등과 같은 귀금속류가 들어가거나, Telescopic partial denture, Attachment partial denture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7. 제한 사항

 

• 플렉시블 틀니 : 보통 플라스틱 틀니라 부르는 특수 재료로 제작되는 플렉시블 틀니는 건강보험의 틀니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작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추가 비용 :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추가적인 치료나 재료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정책 개선 방향

 

치아는 유전적인 요인과 식습관 등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인 치아건강의 위협은 어떤 사람이라도 피해 갈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틀니 비용 지원 제도는 노년층의 치아 복구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노인 틀니 비용지원 정책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노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틀니의 종류는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부분틀니가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구미나 구강 상태 등의 사유로 인해 플렉시블 틀니가 적절한 경우에도 애초에 특수틀니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틀니를 제작하고 난 후에, 잇몸의 지속적인 수축과 경과는 수개월을 넘어 수년에 걸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행의 3개월 이내(최대 6회)의 무료 점검기간은 6개월 정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틀니를 제작하고 착용한 노인분들은 1년 이후에도 틀니의 보정이 필요해서 치과를 방문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무료 점검기간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적절한 틀니 사후지원을 보장하려 한다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