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3가지(HUG, HF, SGI)

 

 

 

전세사기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한 요즘에는 아무리 등기부등본을 잘 살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당연한 시국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기업이면서 종합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에서도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보험도 최대 주주가 예금보험공사이기 때문에, 거의 공공기관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인데, 2018년 이후로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450조에 따라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보관하셔야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해당 보증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보를 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통보사실을 확인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에 "채권양도 금지 특약"을 넣자고 하는 경우, 미련 없이 해당 매물을 포기하고 새로운 매물을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 집주인은 전세보증보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들어간 전세 계약건은 보증기관에서 미리 거부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각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부담이 되는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제도는 고액 연봉자가 아니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통 보증보험에 가입비용이 30만 원~4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70~90%를 지원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소득에 따른 소득기준이 부여되고, 전국 시행이 아닌 서울시 등의 일부 지자체들에서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내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반환보증)입니다.

구 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상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지킴 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증
전세금 한도	수도권(7억 이하), 그외(5억 이하)	수도권(7억 이하), 그외(5억 이하)	아파트는 가격제한 없음 (그 외 건물은 10억 미만)
보증료	0.115% ~ 0.154%	0.02% ~ 0.04%	0.183% ~ 0.208%
공통조건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계약상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없어야 함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주택의 인도란 세입자가 해당 건축물에 거주
특별조건	공인중개사에 의한 계약서 작성 위반 건축물이 없어야 함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공인중개사에 의한 계약서 작성
가입방법	인터넷(에이버,카카오,토스) 인터넷(홈페이지) 지사 및 위탁은행	위탁은행	지점 및 위탁은행
가입시기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까지
보증료	0.115% ~ 0.154%	0.02% ~ 0.04%	0.183% ~ 0.208%
점유율	92.8%	1.9%	5.3%
특 징	인터넷 가입이 편리함 (네이버, 카카오, 토스)	HF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 (단독가입 X)	전세금 한도가 없어, 고가주택 전세보험에 유리

 

 

 

 

 

 

HUG, HF, SGI 전세보증보험 특징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일단 간편한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반환보증 분야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에서도 간편한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품이나, 보험료 부분에서는 주택금융공사보다는 높고, 서울보증보험보다는 낮은 보증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고, 또한 전세금까지 보호를 받고 싶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은 전세대출 보증+전세금 반환보증이 함께 결합된 상품입니다. 또한 전세대출 없이 전액 자비로 하여 전세를 구하고, 전세금에 대한 안전장치로 반환보증이 필요할 때도 단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보증한도는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5억 이하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공인중개사에 의해 이루어진 전세 계약이어야 하고, 둘째로 전세 계약 대상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 없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전세를 구할 때,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2.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단독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전세금이 불안한 사람의 경우에 추가로 '전세지킴보증'을 가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단독으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상품에 딸려있는 부가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보험료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가입기준은 최대 전세금 보증한도가 수도권의 경우엔 7억원 이하이며,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의 전세계약은 주로 SIG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은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의 부가 서비스이므로, 공적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위탁은행에 가서 직접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증 상품은 아파트 전세금에 대한 금액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외 주택도 10억원 미만까지는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고가의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할 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권에 10억을 넘어가는 주택들 뿐만이 아니라, 100억 200억 원의 아파트에도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기에, 서울권 7억과 그 외 5억 이하로 제한하는 여타 보증보험에 비해서 분명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고가의 전세금도 보장하는 만큼 보증요율(보험료)이 여타 취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전세금을 보장하는 만큼 가입요건도 약간 까다로운 부분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아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의 소유권 제한이 없어야 하고, 임대인이 법인이나 주택건설업체인 경우에 가입이 불가하며,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하는 등 가입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니, 가입 이전에 전화문의 등을 통해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덧붙여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에 의한 전세 계약건만 해당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보험료) 지원은 현재까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부산, 대전, 광주, 울산, 대구)에서는 전부 시행 중이며, 지방의 경우에는 충남, 세종, 청주, 장성, 구례, 사천, 창원 등에서 시행 중인 걸로 나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보증료 지원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로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보증료'로 검색을 하시면 시행 중인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보증료 지원액

• 보증료 계산 =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  (전세 계약기간 / 365)
• 보증료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 : 납부한 보증료 전액 (단, 최대 30만 원까지)
  • 일반 : 납부한 보증료의 90% (단, 최대 30만 원까지)

 

 

2. 보증료 지원대상

• 나이제한 : 없음 (2023년 까지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에 국한되었으나, 2024년부터 나이제한 삭제)
• 주택보유 : 무주택자
•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계약건
• 소득조건
  • 청년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일반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3.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검색창에 '보증료' 입력 후 검색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 리스트에서 거주지역 보증료 지원 신청합니다.
• 신청인 정보 입력 > 자격요건 확인 > 유의사항 확인 > 서약서 작성 > 정보이용 동의 > 서류 첨부하면 끝입니다.
• 리스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지역은 보증료 지원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4. 보증료 지원 신청서류

인터넷 신청은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스캔하여 jpg 파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보증서(증권)
• 보증료(보험료) 납부내역
• 전세 계약서
•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
• 소득금액증명(전년도 원천징수액)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만)
•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