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한 요즘에는 아무리 등기부등본을 잘 살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당연한 시국이 되었습니다.이럴 때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입니다.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기업이면서 종합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에서도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SGI서울보증보험도 최대 주주가 예금보험공사이기 때문에, 거의 공공기관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인데, 2018년 이후로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다만 ..
정부정책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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